법령 민법 제5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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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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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승 2 화우 2 대륙아주 2 빛고을 2 파랑 1 아주 1 광장 1 겨레 1 솔루션 1 아테나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재구 2 김상훈 2 강윤호 2 최휴섭 1 구본주 1 강명훈 1 강봉훈 1 김기문 1 김교창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
  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〈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21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나16588(본소), 2020나16595(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도19308 판결
  [배임][공2019상,335]
   배임
   민법 형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7나2002173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5. 부산지방법원 2017.04.14 선고 2016구합24404 판결
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5나2011258(본소), 2015나2011265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4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86, 2014. 8. 13.
 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555조등위헌소원
   민법 헌법재판소법

8. 광주지법 2014. 6. 5. 자 2014카기118 결정
  [위헌심판제청] 확정[각공2014하,597]
   위헌심판제청
  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다568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37831 판결
  [지분이전등기등말소][공2009하,1747]
   지분이전등기등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1. 춘천지방법원 2009. 5. 1. 선고 2008나3507 판결
  [지분이전등기등말소][미간행]
   지분이전등기등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6. 선고 2007나215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8년

13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. 8. 13. 선고 2006가단16313 판결
  [지분이전등기등말소][미간행]
   지분이전등기등말소
   민법

14. 인천지방법원 2008.07.29 선고 2006가단49290 판결
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2006년

15. 인천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4가단21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6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5년

16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다63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2004년

17. 제주지법 2004. 11. 17. 선고 2004나69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다17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.(179),117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1년

19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다2964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1.11.1.(141),2244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. 광주지법 2001. 8. 31. 선고 2000나8362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2001-2,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21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7529 판결
  [주주권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32]
   주주권확인
   민법 상법

1999년

22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90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8.15.(88),15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8년

23. 대법원 1998. 9. 25. 선고 98다225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11.1.(69),25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1997년

24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다21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(말소)][공1997.9.1.(41),245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6년

2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540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.(9),122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4년

26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2976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4.4.15.(966),107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27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184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.(943),114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2년

2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41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.(931),28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29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61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1.11.1.(907),25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89년

30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22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2)민,15;공1989.7.1.(851),88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31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6다카2634 판결
  [공1988.11.1.(835),1323]
   공1988.11.1. 1323
   민법

1981년

3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3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10.1.(665),142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33. 서울고법 1981. 3. 31. 선고 80나4577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1민,415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

1977년

34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242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7.3.15.(556),992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1974년

35. 대구고법 1974. 5. 28. 선고 73나59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실보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285]
   손실보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36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다13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2)민,2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58년

37. 대법원 1958. 7. 10. 선고 4290민상72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6민,04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38. 대법원 1958. 2. 27. 선고 4290민상5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6민,00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55년

39. 대법원 1955. 4. 21. 선고 4287민상28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2(2)민,02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55. 2. 3. 선고 4287민상92 판결
  [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][집1(10)민,010]
  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41. 광주고법 1954. 1. 28.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48민,32]
  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3년

42. 광주고법 1953. 7. 3.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20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53. 1. 13. 선고 4286민상1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(3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2년

44. 대법원 1952. 3. 10. 선고 4285민상169내지177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청구][집1(3)민,012]
   토지소유권확인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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